10월부터 시행할 [상습 임금체불근절법]

2025년 10월 달라지는 임금체불법!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변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바뀌는 근로기준법 완전정리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목차

• 1.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란
• 2.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및 제재
• 3. 명단공개 및 추가 제재
• 4.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 확대
• 5. 상습체불사업주 판단 기준
• 6. 기대 효과 및 준비사항

 

1.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만성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예방 중심의 실질적 제재를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임금을 체불해도 사후 지급하면 큰 불이익이 없었지만, 새로운 법에서는 금융거래 제한, 공공사업 참여 제한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는 임금체불이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닌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주 주의사항

이제 임금체불은 단순히 돈을 나중에 주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부터 정부 지원사업 참여까지 모든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및 제재

지정 절차 및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는 일회성 체불이 아닌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입니다.

금융거래 제재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면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금융거래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 은행 대출 심사 시 부정적 영향 - 신용도 하락으로 대출 거절 또는 고금리 적용
• 신용카드 발급 및 한도 축소 - 개인신용 관리에도 영향
• 리스 및 할부 거래 제한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 도입 어려움

공공사업 참여 제한

제재 영역	제재 내용	영향 범위
보조금·지원금	신청 제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전체
공사 입찰	참여 제한 또는 감점	국가 발주 공사 전반
정부 사업	선정 시 불이익	각종 정책사업 및 지원프로그램

 

3. 명단공개 및 추가 제재

출국금지 조치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가 도입됩니다. 이는 체불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기회를 잃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

기존에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즉, 한 번 명단공개를 당한 사업주는 더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4.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 확대

지연이자 적용 확대

현재까지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재직 중인 근로자들도 체불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구분	기존	개정 후	변화
퇴직자	연 20% 지연이자	연 20% 지연이자	동일
재직자	지연이자 없음	연 20% 지연이자	신규 적용

손해배상 청구권 확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단순 임금 지급을 넘어서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명백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함
• 법원 판단에 따라 배상액 결정

 

5. 상습체불사업주 판단 기준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는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준	세부 내용	비고
기준 1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퇴직금 제외
기준 2	1년간 5회 이상 임금 체불 +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	퇴직금 포함

사업주 체크포인트

위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체불 횟수나 금액이 기준에 도달하면 지정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기대 효과 및 준비사항

법 시행의 기대 효과

• 임금체불 =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 근로자 생계 위협 감소 및 권익 보호 강화
• 실질적 경제적 제재를 통한 예방 효과 극대화
•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및 기업 신뢰도 향상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

2025년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임금 지급 시스템 점검 - 정확한 급여 계산 및 지급일 준수
• 현금 흐름 관리 - 임금 지급을 위한 충분한 유동성 확보
• 근로계약서 정비 - 임금, 근로시간 등 명확한 조건 명시
• 법무 검토 - 현재 임금 체불 여부 및 해결 방안 마련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닌 사전 예방과 근본적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이를 부담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건전한 기업 운영의 기회로 삼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